출산하면 집 살 때 세금 0원?!
2025년까지 출산한 가정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총정리
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,
집을 살 때 취득세 최대 5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혜택은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
“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”만 해당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.
언제까지, 누구에게,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혜택인지
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.
어떤 혜택인가요?
✔ 주택 취득세 500만 원 이하 → 전액 감면
✔ 500만 원 초과 시 → 500만 원 공제 + 초과분만 과세
✔ 지방교육세 포함 시 → 최대 550만 원까지 세금 절감 효과
예시:
취득세가 540만 원이라면 → 500만 원 감면 받고, 40만 원만 납부하면 끝!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-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가정
-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
- 구입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
-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가정
단, 주택을 사기 전 다른 집이 있다면
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고,
본인·배우자·자녀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주의할 점은?
-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요
- 매도, 임대,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
- 전입신고는 반드시 출산일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해요
이 조건을 어기면
감면받은 취득세 +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!
신청 방법은?
-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 및 서류 확인
- 필요 서류 예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택매매계약서
- 신분증 등
- 구비서류 준비 후 세무과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심사 후 감면 승인되면 취득세 면제 또는 환급 처리
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!
혜택 신청 마감은 아니고, 출산일 기준이 중요합니다.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만 혜택 대상
- 그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음
- 단,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집을 사면 혜택 적용 가능
(예: 2025년 5월 1일 출산 → 2030년 5월 1일까지 적용 가능)
즉, 출산은 2025년까지 해야 하고,
집은 2030년까지 사도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.
꼭 기억하세요!
✔ 소득 제한 없음
✔ 평수 제한 없음
✔ 자녀 1명만 있어도 가능
✔ 출산 전후 6년(전 1년 + 후 5년) 내 주택 취득해야 함
✔ 실거주 요건 3년 반드시 지켜야 함
자주 묻는 질문
Q. 2026년에 출산하면 안 되나요?
→ 아쉽지만 대상 제외입니다. 반드시 2025년까지 출산해야 해요.
Q. 전세나 임대용으로 사면 되나요?
→ ❌ 안 됩니다. 반드시 본인과 자녀가 실거주해야 하고,
임대나 매각하면 세금 추징됩니다.
Q. 집은 꼭 출산 후에 사야 하나요?
→ 아니요! 출산 전 1년 이내 구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.
예: 2025년 12월 출산 → 2024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집 사면 가능!
마무리
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
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,
최대 550만 원 절세라는 어마어마한 금전적 도움을 줍니다.
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,
2025년까지 출산 계획이 있다면
집 구매 시기와 조건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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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참고 출처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
-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 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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